“尹 설득하라고 한덕수에게 손짓”…박성재 첫 내란재판서 혐의 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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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란재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-01-26 22:10본문
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.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들며 계엄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.
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(재판장 이진관)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전 장관 변호인은 “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”고 밝혔다.
박 전 장관 측은 “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”며 “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”고 말했다.
CCTV 속 박 전 장관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.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안성출장샵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“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”며 “특히 CCTV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라고 손짓하고, 박 전 장관 요청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설득을 위해 집무실에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연천출장샵있다”고 주장했다.
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‘후속 조치’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. 박 전 장관 측은 “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,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선제적 대비를 지시했다”며 “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,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”고 했다.
한편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.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‘안가 회동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.
이 전 처장 측은 내란특검법 임명 규정이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. 아울러 이 전 처장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.
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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